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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유니언포씨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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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약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로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처음 있는 변화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이번 수입 허용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총 10개 도·현을 제외한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에 한정되며, 일본 수출업체는 엄격한 위생 및 방사능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1. 수출업체 등록: 일본 내 수산물 수출업체는 중국에 재등록해야 한다.

  2. 증명서 제출 의무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위생 증명서 △방사능 검사 결과서 △생산지역 증명서 등 세 가지 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중국의 엄격한 검사 체계: 해관총서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비롯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규정 위반 시 즉시 수입을 중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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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0개 일본 도·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여전히 전면 수입 금지 대상이다:

  • 후쿠시마, 도쿄, 지바, 군마, 토치기, 이바라키, 미야기,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이번 결정은 일본과 중국 간 약 3개월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일본 측은 오염수에 대한 국제적 검증 결과와 안전성을 강조해 왔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안전이 확인된 일부 지역'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본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조정하려는 외교적 유연성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서번호 : UNION-2025-0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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