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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유니언포씨 작성일 2023-11-28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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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중국에서 가공되어 EU로 수출된 러시아산 대구 필렛)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4년, 2025년, 2026년 수산물에 대한 관세 유예를 가능하게 하는 자율관세할당량(ATQ) 시행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경제적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EU의 ATQ는 수산물 가공부문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정 기간 및 특정 수량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세하는 규정으로 생산물에 대한 보호와 가공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이 되고 있다.

향후 3년간 시행될 새로운 규정의 일부 내용에는 EU와 러시아간의 관계 악화를 고려하고 외부제재의 일관성을 유지히가 위해 이사회는 러시아산 수산물이 관세 면제 또는 최혜국 대우 혜택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는 결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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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union-2023-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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